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선고 기각 | 이태원 참사 159명 사망 책임 주심

2023년 7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가 열렸습니다.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사망한 것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에 책임을 묻고 탄핵에 대한 결정을 헌재에서 기각 결정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장관직을 탄핵하는 것 마져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유가족들은 어떤 생각이 들 것이고, 가까운 친구들이 세상에서 떠난 남은 친구들을 도대체 어떤 나라라고 생각해야하는 것일까요?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장관의 탄핵 기각 소식은 정말로 큰 충격을 주는 일입니다. 바로 밑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선고

2023년 7월 25일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건의 선고일로 선고를 진행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2022년 10월 29일로 부터 269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슬픕니다. 지난 23년 2월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가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 의결을 한 후로는 167일만에 탄핵심판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탄색심판의 쟁점으로는 재난 상황에서의 예방조치 의무를 성실하게 시행하였는지, 적절한 재난 대응 조치가 있었는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품위유지 의무를 다했는지 등이 포함됩니다.

• 재난 예방조치 의무
• 적절한 재난 대응 조치
•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 유지 의무

 

탄핵을 할 수 있는 탄핵소추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의당, 기본소득당도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총 네 차례에 공개 변론을 열었으며 국회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장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 변론에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관계자를 비롯하여 참사 희생자의 유족들도 증인을 참석하여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탄핵은 중대한 헌법, 법률의 위반을 입증되어야 하는 점이 헌법재판소에서 살펴볼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난 상황에서의 조치가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지만, 이 부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들어봐야할 부분입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주심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상민 장관의 탄핵심판에 대해서 전자배당 방식을 통하여 주심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배정된 주심으로는 이종성 판사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종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라고 합니다. 2018년 9월에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 힘)의 추천인사로 헌법재판관이 된 인물입니다. 

헌법재판관이 되는 과정인 인사청문회에서 과거의 판결, 위장 전입 등의 위법한 사실들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기각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탁핵에 대해서 전원일치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인해서 이상민 장관은 장관식에서 탄핵된지 167일만에 다시 장관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라는 것이 법치국가에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탄핵 심판인데, 잘잘못을 따지는 형량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 판결에서 이런 판결은 아쉽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 된 것이 아니며,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메뉴럴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략을 기르지 못한 잘못이 있다" 라고 하면서도 "재난 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했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거 돌리기 어렵다"는 이유로 탄핵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마무리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기각 사실 자체가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한명이 책임질 일이 아니며 기존에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메뉴얼이 갖춰진 상태에서 잘잘못을 논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답변입니다. 이상민 장관에게 모든 잘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닌, 장관직 자체에서 물러나는 탄핵 심판인 만큼 적어도 저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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