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최은순 구속 선고 판사 동부 구치소 와이프 딸 김건희 엄마

윤석열 장모 최은순 구속 선고 판사

정말 요즘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소식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가 구속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와이프 김건희 씨의 엄마인 최은순씨는 왜 법정 구속이 된 것인지 무슨 잘못을 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장모 최은순씨 사건 그리고 선고한 판사가 누구인지 까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시죠.

 

 

목차

 

윤석열 장모 최은순 구속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는 땅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수백원대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76살의 나이인 윤석열 대통령의 와이프 김건희 씨의 엄마 최은순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3부 이성균 부장판사는 23년 7월 21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자금 흐름과 대출이 이뤄진 사정 등을 볼때, 피고인 안모씨와 공모하여 도촌동 부동산 취득에 관여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채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위조 횟수가 4회에 이르고, 규모가 막대하다는 점,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이 상당하기에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 법정 구속

육설열 장모 최은순 씨는 경기도 성남 도촌동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0월 11일 까지 총 4번에 걸쳐 총 349억원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땅을 매입하였고, 그로인한 수익금이 약 90억원에 이른다고하니 수익이 상당하다는 재판부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동업자인 안모씨과 고모를하여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과 관련된 계약금 반환소송을 하여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도 제출했다고 합니다. 민간기업에만 제출한 것이 아닌 법원까지 제출했다니 대단히 정교한 위조문서였나 봅니다. 앞서서 1심 재판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나 법정 구속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도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을 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 위조문서 행사 범죄 누락

이번 법정 구속에서는 통장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 자체의 판결은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위조된 사문서가 나왔다 까지만 재판에서 다룬 것이고, 이를 어떻게 사용했고, 이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취한 것인지에 대한 재판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문서 위조 범죄를 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개입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위조한 사문서 행사한 부분에 대한 기소에서 최씨가 배제된 점에 대해서 검찰에 구체적인 이유를 대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 구속 선고 판사 동부 구치소 와이프 딸 김건희 엄마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와 동업한 사람들은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서도 공소가 되고 모두 구속이 된 상황에서 최은순씨는 위조문서를 만들고 사기 피해를 당하면서도 이익은 모두 최은순씨가 가져가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검찰에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최은순이 위조한 잔고증명서에 대해서 동업자 안씨가 최은순씨의 동의 없이 사용을 한 것으로 최은순씨는 기소에서 제외한 것이라는 것이 주장인지 검찰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마무리

이번 육설열 장모 최은순 씨의 법정 구속은 저축은행에 잔고가 있다는 위조 문서를 만들어낸 것에 대한 형량으로 1년 법정 구속을 한 것입니다. 위조한 사실 까지만으로 이번 재판에 결과가 나온 것이며, 위조된 문서를 통해서 어디에 쓰였고, 그 과정에서 누구를 속였는지에 대한 부분에는 최은순 씨는 기소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검찰의 판단으로는 속아서 위조를 한 것이고, 쓰임에는 관여를 안했다는 생각이고, 재판부에서는 위조를 했는데 위조한 문서를 쓰는데에 관여가 안되있는게 맞느냐 라는 질문을 한 상태라고 하니 지켜봐야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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